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279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이혜미		강정환		06/28 박달경
협 조

교육 일지(기부행위 관련 협조 사항 및 외부 강의 등 신고에 관한 지침 교육 등)

교육일시

2021. 6. 25.(금)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29명(불참자 : 3명(지원근무자, 휴가자 등)) ※불참자 서면 전달 교육 실시

교육제목

기부행위 관련 협조 사항 및 외부 강의 등 신고에 관한 지침 교육 등

교육내용

□ 기부행위 관련 협조 사항 교육

(자치행정과-12698(2021. 6. 23.) 호와 관련입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4항에 따라 무상 제공되는 금품 서식 등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정비 협조 요청 교육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및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밝혀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임을 교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정명령조치 사례

- 조례에 따라 효도권, 목욕 및 미용권, 택시이용권 등을 선거구민     에게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직명 표기

□ 외부 강의 등 신고에 관한 지침 교육

(조사담당관-10067(2021. 6. 23.) 호와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2021. 4. 6.)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후의 개정 내용 숙지 교육

○ 주요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 없이 외부강의 등 신고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
사전신고(미리)		사후신고 (강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 신고자가 원할 경우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도 가능

□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유의사항 교육

(정보공개정책과-13544(2021. 6. 23.) 호와 관련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1. 6. 23.)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처리 시 유의사항 교육

○ 주요 개정내용

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사유로 비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 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

사유 종료 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함

(법 제9조제1항제5호)

※ 답변예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비공개 근거 규정, 비공개 대상 내용 및 구체적 비공개 사유 입력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 종료 예정일 : )

나. 정보공개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법 제10조제1항제1호)

※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청구인에게 별도 요구

○ 시행일자 : 2021. 6. 23.

붙임 : 기부행위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사항 알림 1부.

자치단체 기부행위 관련 안내 협조사항 1부.

외부강의 업무처리지침-2106 1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20201222개정) 1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801호)

(20210623) 1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023호)         (20171221) 1부.

4.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5.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