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50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성춘	노향원	김연주	이해우		06/28 김선순
협 조

주야간보호시설 행정명령 해제 시행 계획(안)

2021. 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제49조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공통 대응지침 7-1판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야간보호시설 행정명령 해제 시행 계획(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한 주야간보호시설 행정명령(’20.11.15.)을 해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의2(감염병 예방 조치)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주야간보호시설 단계별 행정명령 추진계획

- 방역수칙준수명령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20. 11. 15.)

○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1판)

□ 추진경과

○ (’20. 6. 15.) 주야간보호시설 휴원 권고 및 방역수칙 행정명령 실시

-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집합 가능

○ (’20. 7. 31.) 주야간보호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행정명령 실시

- 비말전파 관련 규정 강화(관련 프로그램 금지, 가림막설치, 환기)

- 외부감염 최소화: 외부인력(신규실습생, 자원봉사자) 금지

○ (’20.11.15.)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행정명령 실시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행정명령(1단계 외부인력 제한, 1.5단계 금지)

✜ 행정명령 개요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의2

○ 대    상: 서울특별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

○ 주요내용: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시 외부인력 제한, 1.5단계 금지 등 준수사항

○ 명령일자: 2020. 11. 15. ~ 별도 명령시까지

□ 추진배경

○ 주야간보호시설 행정명령(’20.11.15)과 종사자 선제적 검사(’21.12.21)의무화로 시설 내 확진자 발생 및 확산 억제

○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21.4.1.)으로 시설 확진자가 감소한 상황

○ 주야간보호시설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행정조치를 해제하고 보건복지부「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을 준수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방역 조치 유도

□ 시설운영 및 접종현황

○ 운영현황

(단위: 개소, ’21. 6월 기준)

총 시설 수	정상운영			미운영 시설 수 (이용자 없음)	휴업 시설 수
	시설 수	정원(명)	현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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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발생 현황

(단위: 명, ’21. 6월 기준)

총계	’20년 6월	’20년 3분기	’20년 4분기	’21년 1분기	’21년 2분기
***	**	**	**	**	**

*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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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월 기준)

총 시설수	대상자	동의자	1차		2차
			접종자	접종률	접종자	접종률
*****	*******	*******	*******	*****	*******	*****

□ 행정명령 해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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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서울특별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

○ 내    용: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행정명령 해제

○ 해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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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행정명령 해제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1판) 알림: ’21.6.28.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대응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붙임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