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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관련 공공체육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1. 여성권익담당관-4560호(‘21.4.7)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됨에     따라 우리과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공공체육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 :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30명

나. 성범죄 경력조회 법적근거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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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끝.

★주무관	김정현		주무관	이현은		운영기획과장	전결 06/28 오부태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6394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25(잠실동 10)	/
전화	2240-8805	/전송	2240-8880	/	k*********@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