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7922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백혜원	이채목		양미영		전결 06/25 장원석
등록일자	2021.6.24.
결재일자	2021.6.25.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5)
					행정국장		이수진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2021년 제5차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21. 6. 24.(목) ~ 6. 27.(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의결서 수합)

❍ 심의위원

- 당연직 위원 (3人) :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 위촉직 위원 (10人) : 위원장 포함 10인

□ 심의안건

□ 2021년 제5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심의

☞ 2개 부서, 3개 사업 총 443,630천원

□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 16개 부서, 93개 사업(순수구비 지방보조사업)

□ 2020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 평가

☞ 8개 부서, 20개 사업(공연·축제 등 모든 행사성 사업)

2021.  6.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제25조(성과평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 2020년도 주요재정사업 평가 계획[기획예산과-2737(2021.3.4.)]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1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적격 심사,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보조사업 성과평가, 주요재정 사업 평가(행사성 사업) 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직원 및 관내 보조 사업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市 25개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1년 제5차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Ⅱ		심의개요

심의일자 : 2021. 6. 24. (목) ~ 6. 27. (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의결서 수합)

연번	이름	성별	소속 및 직위	구분	비고
1	장태성	남	前)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위촉직 위원	위 원 장
2	권민경	여	법률사무소 모아 변호사
3	권유홍	남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 경영학과 교수
4	김명희	여	대치자원봉사회 회장
5	김운영	남	㈜이엔씨기술 부사장
6	오유진	여	성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7	이근환	남	고려대학교 의료원 근무
8	이헌구	남	수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고문
9	전 훈	남	한률 경영자문 대표, 세무사
10	조미아	여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11	장원석	남	기획경제국장	당연직 위원	부위원장
12	이수진	남	행정국장
13	이호현	남	복지생활국장

심의위원

심의안건

□ 2021년 제4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소 계	자부담	지 방 보조금
총 계			443,630	21,830	421,800
1	사회복지과	2021년 중증장애인 스마트 홈 지원사업	350,350	350	350,000
2		2021년 장애인 맞춤형 여가·문화 지원사업	26,800	0	26,800
3	지역경제과	2021 주요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66,480	21,480	45,000

☞ 2개 부서, 3개 사업(총 443,630천원)

□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 평가대상 : 16개 부서, 93개 사업(순수구비 지방보조사업)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3개 분야/17개 세부 평가항목)

❍ 평가결과 : 사업 계속지원(83개), 사업 지원중단(9개), 사업 지원축소(1개)

총 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93	27	46	9	3	8

※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0~89점), 보통(60~79점), 미흡(50~59점), 매우미흡(49점 이하)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을 원칙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 사업은 2022년도 예산편성 삭감 또는 지원중단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추진한 사업은 ‘미흡’ 이하여도, 사업지속 할 수 있음)

□ 2020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 행사성 사업 : 공연·축제 등 모든 행사성 사업 (8개 부서 / 20개 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 행사축제예산 편성 통계목 기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 ① 구민의 날 행사 ② 공연·축제·문화행사

③ 위로·위문행사 ④ 공청회·설명회·보고회 ⑤ 각종 체육대회행사 ⑥ 교양강좌

⑦ 각종 기념행사 ⑧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 및 기타 행사 등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Ⅲ		소요예산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 지급대상 : 민간위원 10명

❍ 지 급 액 : 금700,000원(금칠십만원)

☞ 산출내역 : 70,000원×10명=700,000원

❍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

예산업무 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위원회 의결사항 부서 통지 및 해당 부서 심의의견 검토·반영 후 사업 수행

2020회계연도 성과평가 결과보고 (기획예산과)              : ‘21년 6월

성과평가 결과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시 (기획예산과)        : ‘21년 6월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보고 및 부서통보 (기획예산과)      : ‘21년 7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실시 (기획예산과)        : ‘21년 7월~8월

붙임  1. 2021년 제5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2021년 제5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3. 2021년 제5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