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2272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이지혜		진대욱		위성철		전결 06/25 이호현
등록일자	2021.6.24.
결재일자	2021.6.25.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5)

-  주민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21년 제6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결과보고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결과

❍ 심    의 : 2021년 제6차 강남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 심의기간 : 2021. 6. 21.(월) ~ 2021. 6. 23.(수)

❍ 심의방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이 방문 및 이메일 회신 등으로 심의

❍ 심의위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인

연번	안 건	심의결과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요청 심의	**
2	기초생활수급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
3	수급(권)자의 재산 소득환산 제외 여부 심의	**
4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
5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자에 대한 보장결정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
6	수급(권)자의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에 대한 심의	**
7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 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
8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의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에 대한 심의	**
9	2021년 제 6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
10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
11	2021년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기준 변경 심의	**
12	2021년 강남형 위기가구 지원사업 기준초과자 심의	**
13	한시생계지원 대상자 결정 심의	**

❍ 심의안건 : 총 13건**********

2021.  6.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주민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21년 제6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결과보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요청 심의 등 총 13개 안건의 심의 ․ 의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빈틈없는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Ⅱ		심의개요

심    의 : 2021년 제6차 강남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개최

심의기간 : 2021. 6. 21.(월) ~ 2021. 6. 23.(수)

심의방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이 방문 및 이메일 회신 등으로 서면 심의

심의위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인

안    건 : 총 13건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요청 심의 등 총 13건 심의

Ⅲ		심의내용

안 건		해당팀	대상	심의 결과	의결사항
					가결	부결	유보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요청 심의	복지자원팀	2개 법인 6명 추천	** **	**	*	*
2	기초생활수급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통합관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8가구 11명 부양의무자 : 8가구 10명	** **	**	*	*
3	수급(권)자의 재산 소득환산 제외 여부 심의	통합관리팀	수급자 : 1가구 3명	** **	**	*	*
4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21가구 30명 부양의무자 : 38가구 90명	** **	**	*	*
5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자에 대한 보장결정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6가구 6명 부양의무자 : 15가구 39명	** **	**	*	*
6	수급(권)자의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에 대한 심의	통합조사팀	수급자 : 1가구 1명	** **	**	*	*
7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 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통합조사팀	수급자 : 2가구 2명	** **	**	*	*
8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의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에 대한 심의	통합조사팀	수급자 : 1가구 1명	** **	**	*	*
9	2021년 제 6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생활보장팀	432명	** **	**	*	*
10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희망복지팀	16가구 (생계․주거 12가구, 의료 4가구)	** **	**	*	*
11	2021년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기준 변경 심의	희망복지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	** **	**	*	*
12	2021년 강남형 위기가구 지원사업 기준초과자 심의	희망복지팀	수급자 : 1가구 2명	** **	**	*	*
13	한시생계지원 대상자 결정 심의	희망복지팀	345가구	** **	**	*	*

심의안건 : 총 13건***********

*************

*****************

******************************

****************************************************************

**********************************************

*****************************************

***************************************************************************************************************************

Ⅴ		기대효과

신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및 재산범위 특례, 긴급복지연장지원 심의 등을 통해 보호누락자 방지에 기여

빈틈없는 민생안정 추진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붙 임  1. 2021년 제6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자료 - 1부

2.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 명단(2021.6.) - 1부

3.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의결서 - 2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