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 조 사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재
박문희		06/25 최성길
협 조
	요금관리1팀장			지창구
	주무관			김세영

명에 의하여 마포구 연남동 관내 수전의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  6 .  25.

보 고 자 :     6급    성명 : 박문희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연남동)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 ************	***	일반용	20408810	15	d15-51810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2. 조사내용

- 2021. 6월 납기 정례검침시 2018년부터 진행되던 위 주소지 공사가 중단되고 서울시 수도계량기가 없어져 검침을 할 수 없다는 검침 직원의 보고에 따라 현장 출동한 바,

- 2018년 10월 정례검침시 지침 643으로 검침한 이후 현재까지 장애로 검침을 못했으며 현재, 건물 철거 후 땅고르기 되어있으며 수도계량기 함에 수도계량기가 철거되어 없는 상태임.

- ********************************************에게 방문하여 확인한 바, 2018년 5, 6월경부터 신축하기 위해 공사했고 겨울 동절기시 수도계량기가 동파될까봐 철거하여 댁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며 소송에 휘말려 몇년간 공사 보류하다 다시 신축공사 진행하려고 한다며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등의 수도조례위반 했음을 확인함.

내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 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사항은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하며 현장민원과에 철거 수도계량기 반납하며 수도계량기 재설치 의뢰하고자 함.

현장 사진	수도계량기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