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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윤리법」개정·시행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제도 변경사항 안내

1. 조사담당관-10140(2021. 6.24.)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개정「공직자윤리법」이 2021. 6. 23.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의무이행기간 변경(개정 전: 1개월 이내 → 개정 후: 2개월 이내)

※ 의무이행 지연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 주식 관련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의무 확대

-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는 경우 직위변경 신청 권고

3.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의거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후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또한,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다시 매각·백지신탁·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5.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지연 또는 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의원님들께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특히,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이「공직자윤리법」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및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조하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주요 개정사항 1부.

3.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방법 1부.

4.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 1부.

5. 관련 공문(조사담당관)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代송서현		의정담당관	06/25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670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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