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679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박영주	조영창	여장권		06/25 백호
협 조

2021년 4월 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21. 6.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4월분 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카드택시 이용활성화 및 택시경영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하는 카드결제 2021년 4월분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시민의 카드사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근거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

○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택시물류과-5655, ’21.2.9)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1. ～ 12.31.

○ 지원대상 : 카드결제 단말기 장착 법인택시(매 월말 기준)

- 법인택시 : 22,603대(255개사)

○ 지원예산 : 총 4,320백만원

총사업비	운행정보수집 통신비 지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4,320백만원	770백만원	3,550백만원

○ 지원내용 : 통신비, 카드별제 수수료 등 지원

○ 지원기준

- 통신비 : 월 카드결제 실적유무로 균등지원(월 3,500원/대)

- 수수료 : 10,000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한 수수료 차등 지원

Ⅱ		2021년 4월 정산결과

□ 보조금 지원 : ************(통신비, 카드결제 수수료)

○ 택시운행 정보수집 통신비 : ***********

- 결제유무에 따른 통신비지원(월 3,500원/대, 결제 1건 이상)

구 분	지원대수 (대)	지원금액 (원)	미지원대수 (대)	비고
**	******	***********	*****

○ 카드결제 수수료 : ************

- 법인택시 10,000원 이하 결제금액 차등지원

‣ 주간(08:00~19:59) 5천원 이하, 야간(20:00~07:59) 8천원 이하 대상

구 분	지원대수 (대)	지원금액 (원)	미지원대수 (대)	비고
**	******	***********	***

□ 지급 요청계좌 : **********************

□ 검토결과

○ **********************************************************************

○ *******************************************************************************************************

붙  임   1. 2021년 4월 확정 신청분 공문 각 1부.

2. 2021년 4월 카드택시 보조금 청구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