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588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승필	전종원	박순규	이진형		06/25 김성보
협 조
	주무관			박지영

건축물 (어린이집)환기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물 (어린이집)환기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국·공립 어린이집의 코로나19등 오염된 실내공기 개선을 위한 환기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에너지절감과 감염병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중 기계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인 어린이집외 비의무 대상이 전체 75%(1,313개소) 해당되며 자연환기(창문개방) 방식으로 환기를 하는 어린이집의 열악한 실내 환기방식 개선과 냉·난방 에너지절감 필요.

○ 국·공립 어린이집에 공기순환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하여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개선 필요.

○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구 분	전체현황	기계환기설비 설치 어린이집	기계환기설비 미설치 어린이집	비 고
어린이집	1,749	436(25%)	1,313(75%)	서울시

2.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건축물 (어린이집)환기설비 지원사업

○ (추진근거)「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 (사업시행) 서울시 자치구(국·공립 어린이집 관리부서)

○ (사업기간) 2021년 7월~12월

○ (사업규모) 4억7천5백만원(시비100%)

○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항목) 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를 위한 구매 및 공사비

○ (지원 상한액) 자치구당 (최대 5천만원 이하)

- 자치구당 최소1천9백만원이며 미신청 자치구 발생시 5천만원까지 지원

○ (보조율) 시비 100%

○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 공기순환기 설치면적 넓고 이용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변 (공장, 공사장, 코로나19등)열악환경 어린이집

※ 상기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어린이집 지원대상 확정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건축물 환기설비 고도화 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3. 사업추진 방향

□ 공기순환기 제품 선정 및 설치

○ (붙임1) 공기순환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제품선정 및 설치용량 설치 장소등 검토

○ 공기순환기는 조달등록 제품 기준으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KS 인증된 조달제품중에 성능이 우수한 제품 위주로 선정

○ 공기순환기 종류

덕트형(천장매립)	실내무덕트형	무덕트형(바닥설치_가로형)	무덕트형(바닥설치_세로형)

○ 공기순환기(덕트형) 계통도

4.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절차도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붙임:2)	⇨	지원대상 확정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붙임:3)	⇨	보조금 교부	⇨	사업 시행	⇨	정산 보고 (붙임:4)
구→시 (7/15)		시→구 (7/20)		구→시 (7/26)		시→구 (7/30)		구 (8월~11월)		구→시 (12/10)

□ 세부일정

○ ’21. 7월 15일 :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자치구→시)

○ ’21. 7월 20일 : 지원대상 확정 통보(시→자치구)

○ ’21. 7월 26일 : 보조금 교부 신청(자치구→시)

○ ’21. 7월 30일 :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 ’21. 8월 1일 ~ 11월 30일 : 자치구 사업시행

○ ’21. 12월 10일 : 보조금 사업 결과 보고(자치구→시)

붙임 : 1. 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 가이드라인 1부.

2. 공기순환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4. 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 결과 보고서 1부

5.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