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7267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포용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홍해룡	김대허	강지현		06/25 이원목
협 조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최경화

어르신 스마트폰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1.  6.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르신 스마트폰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서울특별시∙케이티엠모바일∙삼성전자∙삼성전자판매 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폰

보급 확대사업을 실시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1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

○ 스마트폰 미사용자는 일상 속 불편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배제되는 현상 직면

-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교류가 부각되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사회적 고립 강화

○ 청년 세대에 비해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및 활용수준 저조 심각

－ 일반국민 수준을 100으로 가정 시, 장노년층은 53.7 수준

□ 스마트폰 보급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고령층은 여전히 낮은 수준

○ 고령층(만5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일반국민 대비 15.2% 낮은 수준

－ 스마트폰 보유율(’20 디지털격차실태조사, NIA) : 일반국민 92.3%, 고령층 77.1%

○ 70대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44.9% 불과 (’20년)

2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

□ 추진방향

○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서비스 모델 구축

체계 및 제도 마련, 사업홍보		스마트폰 제공 및 특화요금제 마련		서비스 개통 및 시민교육
서울특별시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		유통사

① 최신 스마트폰 및 이용요금을 저가로 어르신께 보급

－ 스마트폰 제조사가 보유한 최신 스마트폰 중 대화면 등 고령층에 적합한 기종

－ 월 2만원 이내에 최소 데이터(2Gb+400kbps) 및 단말기를 제공하는 어르신 특화 요금 개발

<유사 요금제 현황(’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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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알뜰폰 통신사 요금제의 경우 가격은 동일하나 온라인(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에서만 개통 가능

▸ 피처폰 사용 어르신이 별도 스마트폰을 구입 후 온라인 개통은 어려움이 큰 상황

－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통신비 절감  ※ 까치온(공공WiFi) 이용법 교육 등

② 민간 및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해 디지털 기초 교육과정 운영 및 홍보

－ 스마트폰 유통사, 제품 서비스 센터 등 활용 스마트폰 개통 및 기초교육 제공

－ 디지털배움터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대상 교육지원 및 사업홍보

□ 개선사항

○ ’21년 디지털배움터 운영기간(’21.5.~12.)에 맞추어 사업 기간 확대

※ 전년도 개통 실적 : ****** (’21.3.31. 기준)

합 계 (’20년 합계)	’20.10월	’20.11월	’20.12월	’21.1월	’21.2월	’21.3월
***** *******	***	***	***	***	**	**
	<----- ’20년 디지털배움터 사업 기간 ----->

○ 스마트폰 지속이용을 위한 데이터 요금 절감 방안 마련: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개발

－ 월 2만원 이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데이터[2G+400kbps(무제한)] 및

음성·문자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고령층 특화 신규 요금제 개발 · 적용

3		추진계획

□ 사업기간 : 협약체결(’21.6.25.) ~ ’21.12.31.(약 6개월)

□ 목    표 : ***********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서울시민 중 피처폰(비스마트폰) 소지자

□ 사업내용 : 스마트폰 보급과 스마트폰 교육 패키지 제공

○ 기기보급 : 스마트폰 제조사 · 통신사와 협업, 보급형 스마트폰 활용

○ 활용교육 : 고령자 특성상 반복학습 중요, 유통사에서 개통 후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 교육

※ 개통 후 디지털배움터, 어디나지원단과 연계하여 기초 사용법 반복 교육

○ 기기 및 요금제 : 신규 무제한 요금제 적용 및 모델 변경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단말기	모델명	Q51 (LG전자)	A12 (삼성전자)
	출시일	2020.02.07.	2021.02.09.
	화면크기	6.5인치	6.5인치	동일
	저장공간	32GB	32GB	동일
요금제	요금	월18,600원 (통신요금: 8,900원) (단말기부담금: 9,700원)	월19,526원 (통신요금: 8,900원) (단말기부담금: 10,626원)	24개월 약정 기준 월 926원 증가
	데이터	1.5Gb (추가이용시 요금 부과)	2.0Gb+400kbps (기본제공 데이터 2GB 소진 후 *400K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 가능)	무제한 요금
	음성	무제한
	문자	무제한
	영상/부가통화	30분

□ 업무협약 체결

○ 협약목적 : 서울시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디지털접근권 강화를 위해

저렴한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개발 및 보급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21.6.25 ~ ’21.12.31)

○ 협약당사자 : 서울시 - 케이티엠모바일 - 삼성전자 - 삼성전자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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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1. 6. 25.(금) 10:30 ~ 10:45

○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서소문청사 1동 3층)

○ 참석자 : 스마트도시정책관, 케이티엠모바일 ********,

삼성전자 ******, 삼성전자판매 ******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30~10:32	(2')	개회 및 참여자 소개	사회자
10:32~10:40	(8')	인사말씀	각 2분씩 (ktM모바일→삼성전자→삼성전자판매→市 순서)
10:40~10:43	(3')	협약서 서명·교환
10:43~10:45	(2')	기념촬영

4		향후계획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 ’21. 7월 ~ 12월

○ 인쇄매체(지하철모서리), 영상매체(전광판) 등 市 홍보매체 활용 홍보

○ 과기부 디지털배움터 사업 연계 홍보(배움터 교육 참여자 대상 홍보)

□ 스마트폰 기초교육 소책자 제작 및 배포	: ’21. 7월

○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스마트폰 개통 시, 소책자 배포하여 교육효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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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업무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