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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의 자격)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건물 및 대지를 공유한자 A,B,C와 해당 대지만 공유한자 D가 있을 경우 대표조합원 자격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1호에서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토지등소유자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