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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보공개)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신청시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조합원 명부를 요청한 경우 조합에서 정보공개 해줘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제2호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조 제6항에서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법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람이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