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204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한수경		윤경애		06/24 송준서
협 조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형 그룹홈 확충 계획

2021.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형 그룹홈 확충 계획

자립의 기반이 미약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하여 안정된 주거환경과 맞춤형 자립서비스를 제공을 확대하여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조기에 이루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및 제62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사업개요

○ 운영시설 : 총 20개소 (정원 71명)

	< ※「자립형 그룹홈」개념 >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주거 및 자립지원 뿐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가족공동체를 지향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입주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퇴소일로부터 5년 미만인자 또는 연장아동인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퇴소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 설치방법 : 시에서 시설퇴소 아동이 선호하는 주택(아파트) 매입

○ 규모(건물면적) : 약 45∼84㎡(13∼25평형)

○ 운영기관 : 자치구 또는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운영 법인

※ 시설 퇴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경제교육 등 추진

○ 추진체계

- 서울시 : 자립형 그룹홈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교부 등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매입 및 정산, 운영기관 선정 및 사후 관리 등

- 아동복지시설 : 자립형 그룹홈 운영, 시설사용 관리, 아동 사후관리 등

○ 투입예산(매입비) : 6,285백만원 (복권기금 100%)

2		추 진 현 황

□ 추진경위

○「자립형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행정1부시장방침 제341호, ’13.8.8.)

- 복권기금 활용, 10개소 전세자금(2,900백만원) 등 지원

○「2015년 자립형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15.11.3.)

- 복권기금 활용, 기존 시설 매입 전환 및 신규 매입 추진(6,258백만원)

○ 자립지원사업단을 통한 자립형 그룹홈 운영기관 선정(’15.11월)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운영법인 대상 모집 공고(11.17.) 및 심사(11.20.)

○ 그룹홈 설치 대상 주택(신규 10, 기존 전세 9) 매입 및 무상사용 승인(’16.6월)

기존 전세 그룹홈(1개소) 매입(’19.12월)

○ 2020년 제1차, 제2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20개소 사용료 감면)

□ 운영현황

○ 시설현황 : 20개소

시 설	사용허가(무상사용) 기간	비 고
19개소	’20. 1월 ~ ’22.12월 (3년)
1개소	’20. 3월 ~ ’23. 2월 (3년)	’20. 2월 운영법인 변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 현황

(단위 : 명)

	2017	2018	2019	2020	2021.5월
보호대상아동	2,998	2,736	2,591	2,487	2,491
보호종료아동	364	409	431	282	261(예정)
그룹홈 입소	69	57	46	44	53

○ 운영실태

- 보호종료 초기 안정된 주거환경 및 자립프로그램 제공으로 그룹홈에 대한 이용율 높음

- 시설에서의 단체생활로 퇴소 후 개인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여 1인 1실 선호

- 매년 발생하는 보호종료 아동 수에 비해 주거지원이 부족한 실정

< ※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사업 >

자립형그룹홈	20개소, 53명	무상임대, 화재보험료, 시설보수료 지원
자립생활관	3개소, 70명	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LH 주거지원통합서비스	60호, 60명	임차료, 사례관리비, 주거환경조성비 등 지원
SH임대주택	7개소, 7명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5% 공급

3		추 진 계 획

□ 자립형 그룹홈 확충

○ 추진내용 : 꿈나무마을 염주형 그룹홈을 자립형 그룹홈으로 전환

- 시설 관리위탁에서 市 공유재산으로서 대부계약을 통한 사용허가 변경

염주형그룹홈		【전환작업】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사용료 감면, 계약대상 변경 ▪민간위탁 계약 변경 : 관리대상시설 변경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자립형그룹홈
▪자립체험공간	➡		➡	▪보호종료아동 생활공간
▪****************				▪*****************

○ 전환사유

- 별도시설내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 운영으로 염주형 그룹홈에 대한 이용률 저조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생활거주시설인 그룹홈으로의 전환 필요

○ 전환대상 : 2개소(**************)   (※ 1개소 존치)

○ 운영방법 : 자립지원사업단을 통해 기존 20개소와 동일한 조건, 방식 적용

○ 운영체계

- 서울시 : 자립형 그룹홈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교부 등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매입 및 정산, 운영기관 선정 및 사후 관리 등

- 아동복지시설 : 자립형 그룹홈 운영, 시설사용 관리, 아동 사후관리 등

○ 소요예산 : 13,040천원 (자립지원사업단 사업예산 활용)

- 자립형 그룹홈 유지관리비(화재보험, 노후주택 개보수 등)

※ ’22년도 자립지원사업단 사업비 편성시 확충분 반영 필요

	< ※ 꿈나라마을 지역밀착형 그룹홈(염주형그룹홈) >
▪ 시설현황 : 3개소(********************** 운영) ▪ 설치시기 : ’17.11월 ▪ 입소대상 : 입소 아동 중 만기퇴소 1년 이내 아동 ▪ 운영내용 : 안정적 퇴소를 위한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 교육 등 (1년미만) ▪ 운영방법 - 꿈나무마을의 대규모시설 보호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가정 형태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설의 소규모화) - 입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설치되어 체험관형식으로 운영

□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 추진내용 : 2021년 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상정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리 : 사용료 감면)

○ 심의대상 : 2개소

구분	소재지	건물면적 (㎡)	기준가격 (천원)	사용료 (천원)	신청법인 (운영시설)	비고 (위임관리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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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격 : 공동주택가격(2020년 기준)  (출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 용 료 : 기준가격×요율(0.02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 사용허가(무상사용)기간 : ’21. 7. 1. ~ ’22. 12. 31. (1년 6개월)

○ 감면 필요성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 감면근거 : 아동복지법 제62조

아동복지법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향 후 계 획

□ 공유재산 심의(사용료 감면)	: ’21. 7월

□ 민간위탁 계약 변경(관리대상시설 변경)	: ’21. 7월

□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 ’21. 7월

5		행 정 사 항

□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사용료 감면) 심의(자산관리과)

□ 자립형 그룹홈 관련 지도점검 및 상시 안전관리(자치구)

○ 자립형 그룹홈의 사용자(사용법인의 아동양육시설) 소재 자치구의 담당부서는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자립형 그룹홈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 자립형 그룹홈 소재 자치구(아동복지시설 담당부서)는 위임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그룹홈 시설과 안전 등 실태점검에 만전

□ 자립형 그룹홈 연1회 이상 정기 실태점검 실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사용목적의 변경, 전대, 권리처분, 시설물의 원상변경, 제3자 양도 여부 등 전반에 대하여 실태 점검 실시

□ 자립형 그룹홈 적정 운영 및 상시 안전관리(각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 점검사항 및 결과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 보고하여, 미비·문제점은 적기 보완 및 개선되도록 조치

○ 특히, 사례관리 또는 생활아동 욕구 파악을 통해 생활아동이 겪는 주거 및 자립상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