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916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양은진	홍승기	06/24 신현준

2021년 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1차회의 개최계획

2021.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1차 회의 개최계획

2021년 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숙의예산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숙의예산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1. 6. 24.(목) 19:00~20: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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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안건

- ’21년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운영 계획

-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제안형) 운영현황

- 시민참여포럼 개최계획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9:00~19:03	∘인사말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9:03~19:20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소개	숙의예산총괄팀장
19:20~19:40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단 선거	숙의예산총괄팀장
	∘의제관련 보고	협의회 회장 진행
19:40～19:50	1. 지원협의회 운영 계획 보고	숙의예산총괄팀장
19:50～20:00	2.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제안형) 운영현황 보고	총괄팀장/운영팀장
20:00～20:10	3. 참여예산제 10주년 기녑 「서울 시민참여 포럼」보고	숙의예산총괄팀장
20:10～20:30	4. 분야별 숙의현황 공유 및 질의응답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차기회의 일정	협의회 회장 진행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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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1차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