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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반기 개선실적 제출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583(2021.6.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에 대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상반기 개선실적을 붙임 양식에 따라 2021.7.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 개선 시 추진현황 등 향후계획 작성 제출

3. 아울러 2020년 미개선 과제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개선실적 작성양식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3. 2020년 미개선 과제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6/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