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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제출요청

1. 지방규제혁신과-1375(2021. 6. 21.)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2] 및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여 2021. 7.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개선 실적

- 규제입증요청제 도입(홈페이지 창구)

- 자치법규에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근거 마련 등

○ 유의사항 : 실적이 없는 경우 공문의 본문에 “실적없음”으로 표기하여 회신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작성 양식 1부.

3. 총괄표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규제개혁 담당부서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6/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5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4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