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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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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당첨 제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상가분양을 받거나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분양)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Q&A-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관련 Q&A’에서 ‘(Q4)정비사업 일반분양 미분양분 및 주택이 아닌(상가, 오피스텔 등)분양분을 양수하는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재당첨 제한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관련 Q&A 1부.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7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