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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분양대상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0.7.15. 개정 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 조합설립인가 전 A가 토지 83㎡와 18㎡(2003.12.30.이전부터 공유지분)를 취득하고, B가 토지 26㎡와 66㎡를 취득할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종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9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3항제3호에서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03.12.30. 전부터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의 변동 없이 2003.12.30.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7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