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9463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황규선		박희정	06/23 임미경
협조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2021. 6.

생활환경과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해 종로구 **********등 시유재산사용료를 감면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추진경위

○ ’21.6.11. (마포구청)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 ’21.6.21. (종로구청)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신청*****************

⇒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생활폐기물 적환장 등 청소 관련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무상 사용허가) 필요

□ 시유재산 현황

연번	지번	지목 및 건물	소 유 자 (변동일자)	면적(㎡)	개별공시 지 가 (천원/㎡)	재산관리관 (지 정 일)	위임관리관 (지 정 일)	현재 사용실태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4	***********			***
5	********			******
6	**********			*****
7	**********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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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0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 종로구청 및 마포구청에서 청소 관련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 시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을 통해 무상사용허가 필요

○ ’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21.7.15. 개최 예정) 심의를 통해 감면 예정

- 사용허가기간:************************

- 무상사용기간:************************

※ 공유재산 심의대상(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중 관리(사용료 감면)에 해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향후계획

○ 2021.07.: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 2021.08.: 심의 결과에 따라 사용료 감면 여부 통보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마포구청 청소행정과)

붙임  1. 시유재산 상세현황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