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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박경연 님(Fax 02-6401-6516)
(경유)
제목	서식 민원 회신(추정분담금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민원제기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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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도시정비법」제35조제8항,「같은 법 시행령」제32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제80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산출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추정분담금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시정비법」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당해 추정분담금 내역이 토지등소유자의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 의사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지장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광렬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6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