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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 추진 시 신축 제한)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지정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신축건물 짓지 못하도록 건의

○ 회신내용

- 「건축법」제18조제2항에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의하신 사항은 상기 법령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65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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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