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6240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철웅		방진표	06/22 김훤기
협 조
	정수시설과장			이천영
	★행정관리팀장			박은경
	주무관			정유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도서 작성 용역 계획

2021. 6.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도서 작성 용역 계획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규정에 의거 우리센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용역 개요

□ 관련 근거

o「화학물질관리법」개정(’21.4.1.)으로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를 통합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작성·제출(법률 개정)

o「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시행규칙 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시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산정 1군, 2군, 면제 사업장 확인·조치(환경부 규정수량 고시 참조)

⇒ 우리센터의 경우 2군사업장으로 분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2군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및 서면점검(1회/년), 정기이행점검(1회/5년) 면제

※ (환경부 수량 고시) 1군사업장 : 상위규정수량 이상, 2군사업장 : 하위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

구분	우리센터 최대보유량	하위규정수량	상위규정수량	우리센터 제출대상
염 소	18.02톤	4톤	20톤	2군 사업장
과산화수소	11.33톤	5톤	200톤	2군 사업장
수산화나트륨	807.49톤	400톤	-	2군 사업장

※ 최대보유량 : 각 물질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우리센터 최대보유량 : 장외영향평가서 산출값 등 적용

붙임4 : 산출내역 참조

□ 추진 기한

o 위해관리계획서 2017. 1. 26. 최초 기제출하여 갱신만료 기간(5년/1회)

2022. 1. 26.까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알림(화학물질안전원, `17. 1. 26.)

2		추진 사항

□ 주요 내용

o 용 역 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도서 작성 용역

o 기    간 : 2021. 7. 12. ~ 2021. 12. 31.

o 주요 용역내용

⓵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도서 작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1-7호) 준수

⓶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현장조사  및 기타 절차상 업무 등

- 도서 제출 후 보완·조정사항 발생 시 추가 작성

o 작성내용

- 주요 구성요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물질 특성을 고려,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에 필요한 정보 수립

o 주요절차

- (심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신청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결과통보

- (심사결과) 화학물질안전원 검토심사 후 적합여부 확정(검토결과서 통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추진 절차>

신청서 작성 신 청	→	접 수	→	검토(심사) (30일이내)	→	결 재	→→	적합여부 통보 (검토결과서)
광암정수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3		소요예산 : 9,000천원

□ 산출 내역

o  취급물질·설비·공정의 위험도 분석, 안전장치 적절여부 및 사업장 주변의

영향 평가 등 각종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진단 대응 비용

연번	분 야	주 요 산 출 내 용	비용(원)
1	직접 인건비	◎ 기본정보 -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취급시설 입지정보 - 유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유해성 정보, 사업장 주변 정보) ◎ 시설정보 - 공정정보서(장치,설비,유해감지기 명세 등) - 안전장치 현황 ◎ 장외영향정보 등 - 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 위험도 분석 ◎ 사전관리 방침 - 안전관리계획서(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안 등) - 비상대응체계 ◎ 내부 비상대응 계획 - 공동비상대응 계획의 활용 -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방재 인력 및 장비 운영 계획 등) ◎ 심사 참석 및 심사 후 지적사항 보완 지원 ◎ 도서 작성 ◎ 직접인건비 소계	404,237
			440,942
			795,750
			347,163
			347,163
			524,666
			278,829
			3,138,769

연번	분 야	주 요 산 출 내 용	비용(원)
2	직접 경비	◎ 직접인건비의 10%(현장운영경비 등)	313,877
3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3,452,646
4	기술료	◎ 직접인검비+제경비의 20%	1,318,283
5	합계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8,200,000
6	총 계	◎ 부가가치세 10% 포함	9,000,000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관리계획서 도서 작성)

□ 계약 방법

o 계약방법 : 수의계약(추정가격 9,000천원)

- 용역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로, 1인견적 제출 수의계약 가능

- 2개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 제시업체와 계약 추진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나목(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용역)

· 근 거 :  서울시 2021년도 계약실무 매뉴얼(제4절 수의계약)

- 기술용역 해당 여부 : 해당없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1호 및 「건설기술진흥법」제2조3호

※ 계약업체 우선 자격 조건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8호)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o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해관리 계획서 도서작성)

4		향후 계획

o 2021. 6월 : 용역발주 및 계약

o 2021. 7월 ~ 9월 : 용역수행

o 2021. 10월 : 화학물질안전원 검토신청서 제출

o 2021. 11월 : 화학물질안전원 심사‧결재 ※ 화학물질안전원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5		협조 사항

o 용역 계약 관련 업무(행정관리팀)

o 과업에 필요한 취급시설의 설계 및 현황자료 등 서류검사 관련하여 필요 자료 협조 (관련부서)

o 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보완사항 등 필요시 협조(관련부서)

6		기대 효과

o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적법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립을 통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대비·대응하여 공중의 안전 확보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필요서류 목록(서류심사용 등) 1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6항 별표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4.  우리센터 유해화학물질 최대보유량 산출내역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