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물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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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과 관련하여 설치비가 설치 원가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버려지는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 지원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기준 설치비(상한선)를 물가상승률,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개정 및 공지하고 있으며, 기준 설치비의 90%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예산 낭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개정 및 공지해온 기준 설치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기준 설치비(안)를 공지하기 전에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1~2주일)하여 시민 의견수렴 ․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 설치비용 산정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이 점 이해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심혜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6/22 신현준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48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