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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총괄과에서 지자체 사안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관여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기관인 서울시에서 답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첩처리된 민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 지역인 역세권에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등 청년층에게 양질의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주택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사업제안, 검토, 허가, 승인,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역세권 개발은 이용자의 교통편의 및 삶의 질 개선과 관련이 있으며,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추가의 사회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이동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등 고밀도 서울의 입지 특성상 고려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입니다.

청년주택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등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지원방안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및 편의, 복리시설 확보토록 설계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상세 설계 및 운영내용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중학교의 일조 영향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는 부영향이 미치는 1층 교무실, 보건실, 방송실의 난방시설 조치 등을 협의하였으며 학습 및 통학환경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 및 조치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하여 일조 영향검토를 추가로 실시 할 것으로 조치계획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수진B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06/2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91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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