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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차량 등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 지역인 역세권에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등 청년층에게 양질의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중심 도시주거계획의 일환으로서 도시의 교통혼잡, 차량 수급관리, 주차난 해소와 관련하여 입주자의 차량 운행과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운행이 없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생업용, 교통약자(장애인)의 교통편의와 유자녀의 경우에만 일부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량 등록 및 운행 가능 여부 및 차량 소유 명의는 개별 사례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계약사항, 주차장 현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와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는 차량 운행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나눔카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업용이라 함은 단순 출퇴근 용이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 차량 사진 등 증빙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시 및 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속 점검 및 계도,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수진B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06/2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91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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