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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0문자신고 접수]응답소 민원회신(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철회)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대책 철회 요구

○ 회신내용

- 지난 '21. 6. 9. 우리시는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후, 재개발은 구역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투기우려지역을 선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 으로,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기준일 지정 이전 정상거래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고, 예외규정이 있어 기준일 지정 후라도 장기 소유(5년거주, 10년소유)하거나 불가피한 이주, 생업 등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7조 참조)의 경우에는 매매가 이루어져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 추진 중입니다.)

- 해당 대책은 추후 국회 도시정비법 개정을 거쳐 추진될 예정으로, 실거주 조합원 권익보호, 조속한 주택공급, 투기수요 유입 방지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점임을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57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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