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941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진성	백민	송병욱		06/21 이재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민주홍

『응봉 증압장 모터펌프 제작·구매 설치』

제경비 정산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보고

2021. 6.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응봉 증압장 모터펌프 제작·구매 설치』

제경비 정산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중인「응봉 증압장 모터펌프 제작·구매 설치」사업의 제경비 정산에 따른 계약변경(감액)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ㅣ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응봉 증압장 모터펌프 제작·구매 설치

○ 사업목적: 내용연수(11년) 경과하여 장시간 사용 중인 노후 모터펌프 개량

○ 사업내용: 모터펌프(25마력×2대) 및 부속 배관자재 철거, 제작·설치

○ 계 약 자: 동원펌프(주) (대표 김덕환)

○ 계약금액: 108,580천원

○ 납품기한: 2021. 6. 27.

2		내 용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2021. 4.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 동원 제21-0616(2021. 6. 16.)

「계약변경 요청(응봉 증압장 모터펌프 제작·구매 설치)」

○ 변경사유

- 상기 건은 설치공사가 혼재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으로서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제경비를 납기 전 정산하여 계약변경 해야 하는 실정임.

○ ***********

순번	구 분	******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합 계		*********	*********	***********

○ ****************

구 분	******			비 고
	***	***	***
****	***********	***********	***********	납기변동 없음, 이윤 등 추가 감액 【붙임2-1) 참조】

※ 상기 변경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검증 완료【붙임2-2) 참조】

3		검 토 의 견

○ 본 계약의 제경비(보험료, 안전관리비) 항목을 검토한 바, 상기와 같이

미사용에 따른 정산금액이 발생하였기에 계약변경(감액) 의뢰하여 조치코자 함.

4		행 정 사 항

○ 계약변경 업무추진: 행정지원과

붙임  1. 관련공문(계약변경 요청) 1부.

2. 변경내역서(계약금액조정 검증확인서 포함) 1부.

3. 제경비 증빙자료(산재·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