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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정비구역 해당여부에 대한 재질의)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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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시행 2018.2.9.)에 따라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신설되어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법령질의 회신후 다시 안내하여 드릴 예정이며, 시민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6/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5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