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501호)
(경유)
제목	(민원회신)차별 없는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위한 서울시장 면담 요청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요청하신 ‘차별없는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위한 시장 면담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상버스 100% 도입, 지하철 1역사 1동선 100% 설치,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안건으로 6월 28일 시장님과의 면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면담일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교통정책과(☎2133-2213)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유관부서(택시물류과, 버스정책과, 도시철도과)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한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전해나가는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물류과 협조답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증차 및 수도권 전역 운행보장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의 보행상 장애인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서울시에서는 지속적 증차로 대기시간 단축 등 이용편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도 증가하여 어느때 보다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증차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휠체어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바우처택시, 장애인전용 임차택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이동권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관련법상 관할 시계내 운영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인접13개 지역으로 예외적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치료 및 재활목적으로 병원 이동시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은 수도권 지자체간 왕래가 활발한 상황이기에 수도권 전체 권역으로 장애인전용 택시운영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나, 서울로 진입하는 수도권 거주 장애인이 해당지역으로 귀로할 경우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게 되어, 서울시내 이용 장애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콜택시를 우선 충분하게 확보하고, 수도권 해당 지자체와 운행요금, 운행시간 등 상호 조율을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책과 협조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 버스정책과입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예산 반영 우리 시는 친환경 버스 도입 계획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추진 중이며, 계획에 따라 매년 저상버스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마을버스를 포함하여 총 352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도입목표 대비 보조금 예산이 미편성될 경우 운수회사 자부담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지도하여, 도입률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마을버스 저상버스 100% 도입 계획 발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의 대부분은 중형버스로 운영되고 중형저상버스는 모두 전기버스로 출고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마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마을버스 조합과 협력하여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이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도시철도과 협조답변] 안녕하세요. 귀 연대에서‘22년까지 서울시에서 약속한 지하철 1역사 1동선 100% 설치 예산 반영 관련, 서울시장 면담요청한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1~8호선 283개 역사 중 261개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1동선 확보율은 92.2%로, 미설치 역사는 22역이며,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6개 역사: 금년 말 완공 예정 (청량리, 교대, 충무로, 명동 등)

- 12개 역사: 설계 진행 중, ‘22년~ ‘24년 완공 예정(종로3가, 강동, 청담 등)

-  4개 역사: 설치공간 협소 등 구조적 한계로 특수 엘레베이터 등 대안 마련

’24년까지 100% 완료 예정 (까치산, 대흥, 신설동, 상일동)

향후 전 역사 1동선 목표치 100% 달성에 필요한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여‘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요청 건과 관련하여 ’21년 6월 28일 시장님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철도과(☎2133-4351)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단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김태림			보행정책팀장					손형권					보행정책과장					06/21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7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16						/전송			02-2133-1052					/	ktl0213@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