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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6. 1., 6. 8., 6. 9., 및 6. 15.)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83(2021. 6. 1.)호, 436(2021. 6. 8.)호, 447(2021. 6. 9.)호 및 466(2021. 6. 15.)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2021. 6. 10.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역사문화재과	임의
2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	2021. 12. 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과	필수
3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2021. 12. 9.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감사담당관	임의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제5항)	2021. 6. 9.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과 주택정책과	임의
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4호)	2021. 6. 9.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자치행정과	임의
6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제2호)	2021. 6. 9.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자치행정과	임의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2021. 6. 9.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필수
8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4호)	2021. 6. 9.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자치행정과	임의
9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2021. 12. 16.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환경정책과	임의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제3항)	2021. 9. 16.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임의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제5항)	2021. 9. 16.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임의
1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항)	2021. 9. 16.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경제정책과	임의
1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	2021. 6. 30.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필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1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사문화재과장,평생교육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경제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자치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환경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6/1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