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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소규모재건축)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18.2.9)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였고, 현재 조합의 의견이 변경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2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6/1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6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