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7510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허효성	代김유정		김규룡		대결 06/23 양용택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6. 21.(월) 15:00 ~ 15:5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2 ○ 위 원 수 : 8명 ***************** *********************************************** *********************** ○ 개최결과 : 총 2 건(심의 2) - 조건부가결 1건, 원안가결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주거환경개선과>

① 도봉구 쌍문동 460-46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 치 : 도봉구 쌍문동 460-46 일대 (면적 383㎡)

- 내 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용적률 적용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지하주차장의 통풍 및 채광 등을 고려한 도로와 면한 벽면에 미적요소 고려한 개구부(안전조치 포함) 설치 필요

<주거환경개선과>

② 중랑구 중화동 327-87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27-87 일대 (266.5㎡)

- 내 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용적률 적용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자전거 보관소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음. 안전을 고려하여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