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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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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및 현행화 요청(’21. 6. 29. 기준)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477(2021. 6. 17.)호 및 478(2021. 6. 1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법령 공포 시 조례 위임 사항을 통보하고, 필수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조례로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의 정비현황(붙임 2의 ’22년 지자체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포함)을 확인하신 후, 정비현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현행화하여 6. 25.(금)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조례 정비현황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조례마련주체 해당 여부 확인 및 의견 작성

나. 현재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21. 6. 29.까지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도 정비실적으로 반영

다. 해당 지자체 탭에만 작성하고, 해당 조례의 조례명, 조문, 공포일, 시행일을 빨간색으로 작성

- 빨간색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실적에서 누락될 수 있음

※ 미정비로 통보된 대상 중 정비 완료 사항으로 발굴한 대상(붙임 1의 정비현황에서 빨간색 표시)을 기재하였으니, 정비현황 확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수조례 정비현황(서울특별시) 1부.

2.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21. 6. 16.) 1부.

3. 법제처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6/2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5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