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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법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1. 6. 23.자로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처리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사유로 비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 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 사유 종료 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함(법 제9조제1항제5호)

※ 답변예시(참고 : 붙임5)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비공개 근거 규정, 비공개 대상 내용 및 구체적 비공개 사유 입력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 )

나. 정보공개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법 제10조제1항제1호)

※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청구인에게 별도 요구

○  시행일자 : 2021. 6. 23.

붙임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10623시행) 1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10623시행) 1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0623시행) 1부

4. 정보공개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1부

5.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김송이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6/23 代이소영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35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6	/전송	02-2133-076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