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7706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안혜연		김상주	06/23 하재호
협조
	조경행정팀장		하옥수

- 2021년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계획

2021. 6.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2021년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계획

「2021년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보조사업자에 대한 수행상황과 사업추진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각 보조사업별 보조금 집행을 위한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점검대상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시민조경아카데미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2021. 4. ~ 12.	26,000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기본과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4. ~ 12.	60,000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심화과정)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4. ~ 12.	65,000
시민정원사 역량교육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5. ~ 12.	25,700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21. 6. 24.(목) ~ 7. 16.(금)

❍ 점검장소 : 보조사업자별 사무실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 항목에 따라 현장 조사

❍ 점검인원 : 3명(박철웅, 최철규, 안혜연 주무관)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 세부내용

점 검 분 야	점 검 내 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 향후계획

❍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 법령 위반 사항, 협약 및 사업계획과 달리 추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위법사항 적발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후 환수 조치

붙 임 : 보조사업자 지도검검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