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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2021년 제1차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강서구)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937(2021. 6. 22.)호와 관련입니다.

2.「2021년 제1차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개    요】

가. 조사 대상: *****

나. 선정 기준

- ********************************************

다. 조사 기간: **************************

라. 유의 사항

1) 해당 기관에 명단을 개별 통보하고, 해당 조사대상 기관의 목록 등 조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2)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자치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 지원 요청 시,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가) 근    거: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나) 비    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다) 인    원: ○명(기관 당 3~5명, 인원 확정 시 확정된 인원 명시)

라) 파견기간: 4일[2021.○.○. ~ ○.○.] (단, 조사가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3. 아울러,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안)을 확정하여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에 통보하고, 정보시스템(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1년 제1차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계획 1부.

3. 2021년 제1차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연이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6/23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6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4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