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391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배효인	김준민	06/23 최순옥
협 조

강서구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사업계획변경 관련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서구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사업계획변경 관련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강서구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의, 중요사항의 변동(공간 변경)에 따른

((재)서울시향교재단, 가양동 381.62㎡ →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방화동 424.27㎡)변경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추진근거 :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최종선정 결과보고(지역공동체담당관-5633, ’20.6.1.),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강서구 사업계획

변경안 심사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4977, ’21.6.2.)

○ 심의대상 : 강서구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변경사업계획서[붙임5]

○ 심의일시 : 2021. 6.18.(금) 14:00~16:00 (총120분)

○ 심의방법 : 서면심의(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

※ 각 심의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일시 보조금교부 확정

○ 심의위원회 구성: 총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참석위원 : 총 8명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성명 가나다 순>

연번	분 야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 심사내용 : 사업계획변경안 종합심사 및 보조금 조정

- 최종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보조금 지원(보조금 조정 가능)

- 최종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자치구에 기 교부한 보조금 환수조치

○ 심의항목 및 배점

※ 최초(부지 변경전) 보조금심의와 동일 심사기준 및 심사표 적용

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의 확장성
	· 사업·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15) · 사업계획상 운영비전 및 기대효과(15) · 홍보 및 성과관리계획(10)	· 운영주체 역량(15) · 공간운영 역량(10) · 비즈니스 역량 등(10)	· 운영주체의 조직화 정도(15) · 마을 네크워크 역량(10)
100점	40점	35점	25점

□ 보조금심의 결과

○ 심의점수 : ******

※ 보조금심의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이므로 보조금 지원 확정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공감워크숍 및 공간설계 등을 통해 리모델링비등이 결정되므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규모는 자치구와 운영단체가 추가 협의하여 확정할 것.

○ 주요의견

- 사업계획대로 운영이 된다면 강서구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가 지역사회에서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 문화센터적 성격에 가까운 일부 프로그램은 재정비가 필요하며, 수익구조 방안을 현실성있게 마련하기 바람.

- 주민들과의 공감워크숍, 구체적인 공간설계 등의 과정을 통해 세부예산규모와 내용은 협의 후에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록을 위한 아카이빙이 필요함.

- 도자기공방 등의 화기사용을 대비하여 설계하기 바람.

□ 향후 일정

○ 보조금 집행           : ’21. 6월말~

○ 마을활력소 공간조성    : ’21. 7월 ~

○ 마을활력소 운영        : ’22. 1월(예정)

붙임 1. 심의심사표 1부.

2. 심의심사집계표 1부.

3.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청렴 및 비밀준수 서약서 1부.

5. 모두의공간마을활력소 변경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