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970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환경에너지기획관
최왕택	신귀식	이동률		06/22 엄의식
협 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49~58회)

[서울환조21-3-66 외 9건]

2021. 6.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49~58회)

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피해 분쟁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권익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021. 6.29.(화), 14:00

□ 개최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사건번호

○ 서울환조21-3-66,67,68,69,70,71,72,73,86,87

□ 참여위원

사건번호	조정위원장	재정위원	비 고
서울환조 21-3-66 외 9건	*** ****	******** ********* ******** *******	환경분쟁조정법 제36조에 의거 5인의 재정위원 지명

2		사건 개요

□ 분쟁내용

사건번호	분 쟁 내 용
서울환조 21-3-66 외 9건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기타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사건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서울환조 21-3-66	*** **************** **********	******* ***************
서울환조 21-3-67	******** **************** **********
서울환조 21-3-68	******** **************** **********
서울환조 21-3-69	*** **************** **********
서울환조 21-3-70	******** **************** **********
서울환조 21-3-71	******** **************** ***********
서울환조 21-3-72	******** **************** ***********
서울환조 21-3-73	******** **************** ***********
서울환조 21-3-86	******** **************** **********
서울환조 21-3-87	******** **************** ***********

3		진행순서

□ 성원확인 및 개회

○ 위원 전원출석 여부를 확인 및 위원장 개회 선언

□ 심사보고

○ 심사관의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

○ 조정위원회 위원의 심사관에 질문 및 답변

□ 당사자 심문 및 진술

○ 당사자 입정

○ 재정위원회 당사자 심문 및 질문 답변

○ 당사자 퇴정

□ 의결 및 폐회

○ 위원회 재정 의결

○ 위원장 폐회

4		향후계획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양 당사자에게 결정문 등 송달

□ 당사자 일방의 소송제기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