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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관련 검토기준 알림

1. 서울시 주택공급과-7226(2021.6.3.)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시 자치구별 상이한 사업 계획규모 검토 기준에 대해 자치구 의견 수렴 및 검토 후 아래와 같이 검토 기준을 수립하여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아래 사항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신고 시 사업계획 검토 기준

○ 대 상 :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을 포함한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 검토방법 및 절차

1) 합동회의 구성 : 전문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등) + 관련부서

※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사업대상지는 운영기준 2-2-1 사전검토로 합동회의

2) 합동회의 내용 : 사업계획 규모 적정여부 판단(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검토)

- 계획내용에 따라 신고된 규모 조정(용도지역, 용적률, 세대수 등 80~90%) 가능

- 공고문 명시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승인등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수 있으며,

확정된 계획이 아님

·합동회의 결과(제시의견)포함

3) 모집공고문, 현장조사, 허위·과장광고 감독 및 위반 시 행정조치 강화

○ 시행일

1) 2021.6.18. 이후 최초 조합원 모집신고한 경우

2) 조합원 모집변경 신고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

□ 기타 : 개선의견은 제도개선 등 추진예정

3.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원 피해예방 등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른 실적보고, 자금운영계획 확인, 정보공개, 관리·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지역주택조합 관리부서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전결 06/22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9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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