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333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남은정	김경남	김재겸		06/22 代김재겸
협 조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제작 및 배포계획

2021.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제작 및 배포계획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활용성 강화 유도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계획을 보고드림

추진배경

□ 지하공간 개발로 최근 10년간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약 18%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 매뉴얼 부재

- '11년 16.6만톤/일 → '20년 19.6만톤/일 발생량 증가

□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는 년간 2,400만톤으로 공공․민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

- 하수처리비용으로 환산시 년간 259억원, 하수도요금 납부 96억원

□「지하수법」상 유출지하수의 활용용도별 적용 수질기준 모호함

- 수질항목․용도별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활용위한 수질기준 적용에 혼란발생, 지속적 안전한 이용위한 정기수질검사 부재 등

	활용성 강화 및 현장애로사항 해결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추진경과

□ '18.12. : 유출지하수 활용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 하천인근 500m이내 하천유지용수로 활용방안 검토

□ '20.8.~'21.4. :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 전문가 자문('21.4.), 환경부 및 자치구 의견조회('21.5.)

가이드라인 내용

구분	가이드라인 목차
제1장	개 요	1.1 배경및목적	1.2 법적근거
제2장	업무절차	2.1 법․제도	2.2 적용범위
		2.3 업무처리요령	2.4 수질검사
		2.5 관련부서
제3장	활용방안	3.1 검토절차	3.2 공사 전․중․후 관리방안
		3.3 이용계획수립	3.4 주요활용방안
		3.5 활용사례
제4장	관리방안	4.1 수질관리	4.2 시설관리
부 록		관련서식	Q&A 등

□ 향후계획

□ 환경부․시․자치구, 서울도서관,국가기록원 등 기관 책자 배포  : 6. 25.(금)까지

※ 서울시 및 물순환정보공개시스템 : 기 공개(6.14)

붙임 :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