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424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06/22 김숙희

2021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결과

2021.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결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법적 기속력이 없음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ㅇ 2021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비

-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비공개 세부 기준 적합성 평가항목)

□ 추진경과

ㅇ 본청 및 소속기관 의견 조회 : 2021.3.30. ~ 4.16.

ㅇ 외부전문가 자문            : 2021.5.11. ~ 5.24.

ㅇ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2021.6.21.

□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제출의견 1건)

소관부서	제출의견	사유	비고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대상정보 삭제] •우이신설선 경전철 사업 서울시- 출자자간 실시협약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의거하여 2020.10.1.부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	반영

□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자문 의견		비고
평 가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비공개 대상정보와 근거규정, 구체적인 사유를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적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정비사항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비공개 대상정보‘본인의 공개 동의가 없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의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에서 제132조제2항으로 변경	반영
	[근거 규정 누락된 사항 보완] 비공개 대상정보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가 누락된 일부 대상정보에 비공개 근거 규정 명시	반영
	[비공개 사유 보완] 비공개 대상정보‘하천손실금 관련 판결문’의 경우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제시	반영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ㅇ 정보공개심의회 개요

- 회 의 명 : 2021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    시 : 2021.6.21.(월)

- 위 원 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조직 개편 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를 수정하고 소관부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공개함을 부기

□ 행정사항

ㅇ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금100,000원

- 산출기준 : 금100,000원 × 1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1부.

2.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