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8752
결재일자	2021.6.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법인관리담당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박기운	최현주	조민숙	06/21 한재헌
협 조
	재산세1담당			이종훈
	★재산세2담당			유지열
	재산평가담당			문지윤

2021년도 제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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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기획재정국

세무1과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2021년도 제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도 법인 지방세 서면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82조 및 동법 제147조에 따라 지방세 심의를 진행 하고자 함

Ⅰ		개요

일 시 : 2021년 6월 25일(금)

장 소 : 성북구청 3층 세무1과

방 법 : 서면심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1. 6.14. ~ 7. 4.)에 따름]

참석대상 :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17명(내부 3명, 외부 14명)

내부위원 :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외부위원 : 홍용식(위원장) 외 13명

Ⅱ		심의내용

심의대상

심의안건 :‘21년도 법인 지방세『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결정 심의(안)

조사대상 : 관내 3,991개 법인 중 113개 법인 선정

주요내용

- 직접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의 부담 및 서류 준비의 간소화를 위하여       신고납부시스템(ETAX)을 통해 법인이 직접 세무조사자료 입력 및 제출

- 입력된 조사자료를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 판단 후 조사 실시

선정기준 :

- 우리구 관내 본점을 두고 있는 소재 법인

- 최근 4년이상 법인 지방세 서면조사 미실시 법인

- 동일 법인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 및 지방세 체납 및 납세성실도 반영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기업 경영란을 고려한 대상법인 수 선정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동법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Ⅲ		행정사항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통보 및 참석여부 확인 : 2021. 6. 21.(월)

수당지급 : 참석 위원별 각 7만원 정액지급

붙 임 : 1.‘21년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안) 1부.

2.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내역서(‘21년) 1부.

3. 성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