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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67호(2021.5.21)와 관련입니다.

2. 이행강제금 부과시「건축법」제79조 내지 제80조의 적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79조 1항에 의한 시정명령과 다른 별도의 시정명령 또는 통지절차를 제80조 제1항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을설인 경우,「건축법」 제79조 1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제80조 3항에 의한 계고를 포함하여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붙임 :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정진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2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서민우		주무관	주미
시행	건축기획과-1120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