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029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경란		구재성	06/21 이동식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진경아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제4차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개최 계획

2021. 6. 1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제4차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개최 계획

시민사회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 전반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전략과 과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 기본계획수립(2020.10. 5. 전부개정)

○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2020. 10.14. 서울협치담당관-12163)

○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9.. 서울시 NPO지원센터)

【기본계획 기본구성(안): 2019년 기본계획 용역(2019. 7~12)】

▶ 비전: 참여하는 시민, 모두의 시민사회, 활력있는 서울

▶ 4대 정책목표별 추진전략

	정책목표 1		정책목표 2		정책목표 3		정책목표 4
목표	시민들의 공익활동 확대와 시민력 제고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 강화		시민사회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1. 민주시민 의식 강화 2. 시민공익활동 촉진 3. 일상적인 시민공론장 활성화 4. 시민정책과정 참여 확대·심화		1. 공익활동가 사회안전망 구축 2. 비영리 일자리확대 및 지원 3. 공익활동 공간조성 및 활성화		1. 서울시-시민사회 파트너십 증진 2. 기업과 시민사회 주체 간 연계·협력 촉진 3. 시민사회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원		1.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조성 2. 시민사회발전기금 조성 3. 시민사회 정책 전담 체계 구축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4차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 주    제 : 「정책목표2」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 공익활동 단체, 개인 활동가 맞춤형 지원, 비영리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 공익활동 지원시설 확대와 시민자산화 전략 운영 방안

○ 일    시 : 2021. 6. 22.(화) 14:00 ~ 16:3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주    최 : 서울특별시·서울시NPO지원센터

○ 참석대상 : 30여명(정책간담회 초대 패널,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기본계획TFT,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등)

【 정책목표 4의 추진 전략 및 과제 】

정책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공익활동가 사회안전망 구축	-(가칭)공익활동지원기금 구축 -미등록단체 및 개인 활동가 맞춤형 지원
	비영리 일자리 확대 및 지원	-비영리일자리관련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비영리 맞춤형 고용장려금제 도입 -비영리스타트업 확대
	공익활동 거점 공간 조성	-단체 입주·협업공간 조성 -공공 유휴공간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단체 지원 제도·사업 혁신	-공익활동 관련 제도 및 지침 정비 -새로운 유형의 비영리스타트업 확대 -단체 맞춤형 성장 지원

Ⅱ		세부 추진 계획

□ 프로그램 계획

진행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1부	인 사 나 눔	14:00~14:10 (10‘)	인사말 - 정책간담회 취지 및 정책목표 4 주요내용 소개 - 참가자 인사
	발 제	14:10~14:30 (20‘)	“시민사회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기조발제 - 김소연 □ 시민사회현장연구모임들고파다 대표
		14:30~15:30 (60‘)	(안전망)공익활동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 - 류홍번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비영리일자리)비영리일자리 현황과 활성화 과제 - 이명신 □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거점 공간)공공 유휴공간 정보 인프라 구축 및 공익 거점공간 융합과제 - 이은애 □ (사)Seed:s 비상임 이사장
	휴 식 15:30 ~ 15:40 (10‘)
2부	종 합 토 론	15:40~16:30 (50‘)	종합토론

<사회: 송문식(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 시민자산화, 단체지원 제도·사업혁신 과제는 정책목표 4번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불포함

Ⅲ		행 정 사 항

연번	내 역	금액	산출내역
1	· 자료집 제작비	1,000,000	· 흑백내지(100부)
2	· 행사 사회자, 발제자·토론자 사례비	1,200,000	· 사회자, 발제·토론자 1인 1시간 초과 200,000원 - 1인 200,000원 × 5인 ＝1,000,000원
3	· 원고료	288,000	· 발제원고 6면(A4) × 4인 × 12,000원 - 지급한도: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 준용)
4	· 다과비	300,000	· 케이터링(음료 등)1인 10,000원 × 30인
5	· 속기록 작성비	540,000	· 분당 3,000원 × 3시간
6	· 기타 소모품	200,000	· 행사물품 구입 등 200,000원
합 계		3,528,000

□ 소요예산: 3,528천원

※ 서울시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및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 준용

○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기본계획 수립 작성TF 운영 : ’21. 6~8월

-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 중에서 4~5명으로 구성

-  회의 개최 : 격주 1회 원칙(필요시 일정 조정)

-  운영방안 : 자문회의에서 작성TF 구성, 향후 운영방안 등 논의

○ 기본계획 수립 잠정안 확정 : ’21. 7월

○ 기본계획 수립 잠정안에 대한 부서의견 수렴 : ’21. 7~8월

○ 기본계획 수립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 ’21. 8월

-  기본계획안 공식 발표,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마련

○ 기본계획 확정 : ’21. 8월

○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연도별 계획, 이행 계획 수립 : ’21. 9~1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