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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환경정책과-8754(2021.6.21.)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개정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고시)개요

가. 고시명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나. 고시내용 : 붙임 공고(고시)문 참조

다. 고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

□ 필요절차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이행(※ 붙임 3,4)

- 심사결과 : 행정예고 대상으로 기 공고 시행(시보 제3650호, 공고번호 2021-399호)

나. 규제심사 이행여부 : 이행(※ 붙임 5)

- 심사결과 : 원안동의(제163차 규제개혁위원회, 법무담당관-8068, 2021.5.25.)

다. 중요문서심사 : 이행(※ 붙임 6)

- 심사결과 : 확정방침 받은 후 고시(법무담당관-9330, 2021.6.18.)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 확정 보고 1부.

2. 고시문 1부.

3. 행정예고심사 결과통보 및 규제 사전검토 결과통보 등 각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문주영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6/21 이동률
협조자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환경정책과-87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2	/전송	2115-7729	/	shiningjo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