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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매립폐기물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절차에 따른 질의 회신

1. 송파구 자원순환과-17293(2021.6.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매립폐기물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 내에서 터파기 공사 시 발생한 토사(매립폐기물 혼합)에 대해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할지, 건설폐기물로 신고할지의 여부

나. 회신 내용

-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공사와 무관하게 발생 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그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해당 되지 않아 5톤 이상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5톤미만은 사업장 생활 폐기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발견된 폐기물이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하거나 폐토석 등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건설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발췌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전결 06/20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2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