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8691
결재일자	2021.6.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재산평가담당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임안심	문지윤	조민숙	06/18 한재헌
협 조
	법인관리담당			최현주
	재산세1담당			이종훈
	재산세2담당			유지열

2021년도 제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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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기획재정국

세무1과

『미공시 주택가격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2021년도 제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지방세법」 제4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미공시 주택가격』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하고자 함

Ⅰ		개요

일 시 : 2021년 6월 25일(금)

장 소 : 성북구청 3층 세무1과

방 법 : 서면심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1. 6.14. ~ 7. 4.)에 따름]

참석대상 :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17명(내부 3명, 외부 14명)

내부위원 :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외부위원 : 홍용식(위원장) 외 13명

Ⅱ		심의내용

심의대상 : 2021년도 미공시 주택가격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

미공시 공동주택 : 8,601건

미공시 개별주택 : 155건

미공시 사유 :

공부상 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국·공유 공동주택 및

신축, 증축, 위반건축물, 무허가, 장기미준공, 용도 변경 등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동법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산정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자체산정 계획 [세무1과-8403(2021. 6.14)호]

Ⅲ		행정사항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통보 및 참석여부 확인 : 2021. 6. 21.(월)

수당지급 : 각 참석 위원별 7만원 정액지급

붙 임 : 1. 2021년도 미공시 주택가격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안) 1부

2. 미공시 주택가격 심의 내역서(2021년) 1부

3. 성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