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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접수번호 7899285)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7899285호(2021. 6. 8.)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선동규

나. 청구내용 : 2021. 10. 23.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녹취록) 중 당사자 본인(선동규) 관련 회의록(녹취록)

다. 결정사항 :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

마.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바. 사    유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해당 법률 등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하지 않음.

- 공개 청구한 정보는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제2항, 동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동법 시행령 제29조(비공개 정보)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1조에 근거하여 비공개 사항임.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박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김희정				정책기획관						06/18 최경주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8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