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9211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선희	박희정	임미경		06/18 엄의식
협 조

외부 전문 공인노무사 자문계획

2020. 0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외부 전문 공인노무사 자문계획

2021년 ********************** 추진관련 노·사간 합리적이고 신속한 합의를 위해 외부 전문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 받고자 함

□ 추진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자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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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개요

○ 자문기간 : ******************************* 까지

○ 자문방법 : ***********

- 상시자문 : e-mail, 유선 등으로 자문 요청후 자문의견 회신

· *************** 노·사간 전문적인 논리적 협의(안) 제시

○ 자문대상 : 외부 전문 공인노무사 2명(인사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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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내용

-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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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등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클린도시조성, 더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구분	소요 인원	건수	단가	산출내역	합계
**** ***********	**	***** *********	*******	***********	*******

※ 2021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등 관련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가능 (p182)

- 이메일, 서면 자문요청시 : 1회당 10만원 지급 (p234)

□ 향후계획

○ ’20.06.21. : 서면 및 유선 등 자문 자료 송부

○ ’20.06.25. : 자문의견서 회수 및 결과보고

○ ’20.06.~  : 자문의견 반영하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