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6차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위원회 심의(서면)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서「*************」와 관련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가 접수되어 상수도 공간정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제6386호, ‘17. 1. 5.)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예규 제120호, ‘18.10.19.)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제3항(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 제1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2021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과-1986호, ‘21. 3. 4.) ⃞ 주요내용 ⃝ 상수도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되어 심의절차 이행 후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가능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붙임) 참조 ⃞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심 의 일 : 2021. 6. 18.(금) 14:00 ⃝ 심의위원 : 위원장(시설관리부장), 위원(총무과장, 전산정보과장, 공간정보과장) ⃝ 심의기준 -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의 적정여부 확인(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제1항) - 요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소속기관 및 직책 등) 확인 - 사용목적 및 타당성 확인 - 보안 및 활용 후 관리대책 확인 ⃞ 심의내용 ⃝ 사용목적 :「*************」기초조사자료 활용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 요청내용 : 상수관로(송수관, 배수관) ⃝ 활용기간 : 2021. 6. 21. ~ 2021. 12. 31. ⃝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 ⃝ 제공형태 : SHAPE 파일(CD×1매) ⃞ 심의결과 : “적정” ⃝ 상수도 GIS 보안규정, 기타 보안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부여 ******** 21.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06/18 강호광	적정함
위 원	총무과장	김형규	김형규	적정함
위 원	전산정보과장	신경숙	代정은화	적정함
위 원	공간정보과장	강수성	강수성	적정함
담 당	★주무관	박현대	박현대

붙임 : 1. 자료제공 신청서(공문포함) 1부.

2.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끝.